본 자료는 안전행정부에서 제공된 ‘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에서 설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저자가 경험한 컨설팅 경험을 추가하여 교육자료 형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자체정보만으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출 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를 통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를 정리해보면, 고유식별정보에 속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별도동의를 통해 받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단, 예외사항으로 3가지를 두고 있는데,
첫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로써 업무 수행을 위한 특별법(예를 들어, 소득세법, 의료법 등)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문구가 있거나, 별지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는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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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2012.1.6. 개정)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2012.1.6. 개정)
-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병역법 시행령(2012.1.6. 개정)
-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국적법 시행령(2012.1.6. 개정)
-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3.1.16. 개정)
-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1.16. 개정)
-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만약, 법령의 근거는 없으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 수정 모델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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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모델 및 참고사항]
1) 입법 모델 1: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사무가 다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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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OOO장관(제00조에 따라 OOO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0조제0호에 따른 OOO사무
2. 법 제00조제00호에 따른 OOO사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2) 입법 모델 2: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사무가 1~2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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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OOO장관(제00조에 따라 OOO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00조에 따른 OOO사무 및 이 영 제00조에 따른 OOO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는데, 관련법에는 없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 포함)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태풍·홍수·화재 등 재난상태에 고립되어 있거나 납치·감금 등 범죄자들의 수중에 구금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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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이익사례]
1) 조난홍수 등으로 실종되거나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연락처, 주소,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2)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안에 있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해당 자녀 또는 부모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 의식불명이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수술 등 의료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셋째는, 첫째와 둘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사회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극히 불가피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면,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수행을 해야 한다.
만약, 파기하지 않아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에 따라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CEO) 및 책임있는 임원에게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각 공공기관, 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다면 관련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내용 또는 법적 서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법 개정을 하거나 개정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안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야 한다.
삭제하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에 재등록 처리를 부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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